[데스크칼럼] 박성진 교육부장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시끌하다. 수천억원의 특혜와 로비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대장동 의혹의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 그도 그럴 게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터진 의혹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단독'이라는 표기과 함께 도무지 믿기 어려운 온갖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기사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이 챙겨간 돈의 규모를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는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다. 수사기관은 증거로 말한다.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믿는 가장 큰 이유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스모킹 건(흔들리지 않는 결정적 증거)'으로 녹취록이 지목되고 있다. 녹취록은 대장동 의혹 수사의 관건이다. 녹취록은 대장동 커넥션을 완성한다.

이런 녹취록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터진 '충북도교육청 발주 납품계약 알선 사건'에서도 등장한다. 충북교육청에서 발주한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소개하고, 그 중간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불법으로 챙긴 게 사건 개요다. 학연과 지연을 활용해 알선료를 챙긴 '인맥 비리 사건'의 전형이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역 건설업자가 4억원이 넘는 불법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년 3개월 동안 무려 20억원 가량의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해주고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20%까지 알선료를 받은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건 여기까지다. 이 사건과 연관된 녹취록 존재가 세상 밖으로 스멀스멀 흘러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그렇다. 얼마 전부터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녹취록이 있다는 말이 돈다.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고발인들의 주장에도 녹취록은 나온다.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실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녹취 내용에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

고발장 접수 18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 사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를 녹취록 존재에서 찾는다는 얘기도 있다. 고발인들이 '납품 비리 의혹'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바로 녹취록 때문이라는 점도 짐작된다. 녹취록에 있는 대화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밝혀내는 건 검찰의 몫이다. 수사결과는 두고보면 알 일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박성진 사회부장
박성진 교육부장

검찰이 언제까지 이 사건을 쥐고 있을 수는 없다. 벌써 고발장을 접수한지 20개월이 넘었다. 내년부터는 본격 선거철이다. 의도를 갖고 남기는 녹취록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도 되지만 억울하게 피해자를 잡을 수 있는 위험한 양날의 칼인 것은 분명하다.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검찰이 반드시 밝혀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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