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모석봉 기자］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8배에 달하는 61만 6천㎡ 부지에 건립되며 오는 2027년에 당당한 모습을 드러낸다. /편집자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정부부처 안착과 더불어 국회의사당이 자리잡게 되면 그야말로 행정수도로 받돋음하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시와 대전시의 상생발전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세종시민들께 세종의사당 확정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충청권 민·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 대응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10월 25일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역사적 대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써, 성공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밑바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광역적 협력을 통해 충청권의 새로운 경쟁력을 견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협력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은 충청권이 국가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거점도시와 권역 간의 시너지 효과를 촉발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균형발전의 허브로서의 입지를 보다 탄탄하게 다지면서, 대전-과학수도, 세종-행정수도, 충남-기후환경 수도, 충북-생명에너지 수도와 같이 국가 기능을 권역 안에서 특화·연계하는 기능분담형 신수도권 형성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충청권 공동현안에 대해 함께 전략을 모색하고 연대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한창이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균형발전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지방정부'스스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의 축이 될 것이고, 메가시티의 역량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충청권도 지난해 11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에 합의해 사회·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미 대전세종연구원, 충북ㆍ충남연구원이 공동 참여해 '메가시티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메가시티는 충청권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장기 과제로서, 4개 시·도의 지속적인 연구와 과제 발굴이 필요한데, 올해는 충청권의 현안 사업을 중점과제로 우선 선정해 충청권 시·도 간 연대의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각 도시의 특화·전문화된 기능을 순환적으로 연계해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구심점이 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16일에 세종시와 함께, 양 도시간 경제공동체 형성과 대한 민국 혁신성장을 주도할 광역거점 기반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도시가 그동안 수차례 워킹그룹을 통해 기업유치와 신산업 육성 등에 함께 필요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 연말에 관련 지정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20대 대선과제에 반영해서 과학도시 대전과 행정도시 세종의 시너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충청으로 꼽히도록 큰 변화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의미는,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 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행정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고,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긴밀한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질 높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종의사당은 현 국회의사당의 2배에 달하는 61만 6천㎡의 부지에 건립되며,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보로 15분이 소요(1㎞)되며, 인근의 세종수목원, 호수공원, 중앙공원이 위치해 있어서 비효율이 해소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절차 또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전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