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경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전경 / 충남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의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지역 격차와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이영우 충남도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제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지역 격차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석면은 국제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성 확실' 1등급 물질로 몸에 유입되면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폐암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돼 국가가 석면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 석면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현황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1천239개 중 945(76%)개 학교가 석면제거 대상학교였다. 이 중 6월까지 제거사업이 완료된 곳은 400개 학교로 아직 545개 학교에서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석면 제거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홍성군은 80.9%인데 반해 계룡시는 16.7%, 보령시 20.3%, 논산시 30.9%로 지역 간 격차가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우 의원은 "석면 제거율 지역격차를 두고 석면공해의 양극화라는 지적이 있다"며 "석면 제거사업은 학생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의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같은 날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환경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예산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은 올해 5월까지 280개 학교에 한 대당 638만원에서 1000만원의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비를 들여 고농도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미 미세먼지 알림판이 설치된 학교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미세먼지신호등을 중복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미세먼지신호등 시설이 없는 학교는 599개교, 알림판이 없는 학교도 281개교나 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예산이면 아직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이동식 다목적실을 배치해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고 체육수업과 방과후수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725개 학교 중 89개 학교에 체육관이 없고, 다목적시설 같은 작은 실내공간조차 없는 학교가 5곳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임에도 설치단가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고, 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가격도 개당 100만-200만원 이상 비싸며 사후관리 문제점도 우려된다"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의 경우 86%가 타 시도 업체에서 구매하고 도내 업체 구매비율은 1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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