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확정… 충청권 상생방안은 - 4.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의사당 확정… 충청권 상생방안은 - 4. 이춘희 세종시장
  • 홍종윤 기자
  • 승인 2021.10.1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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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조직 신설… 조속 건설·도시 인프라 확충에 최선"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지난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청와대, 정부부처 우선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의 큰 결실이다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주신 37만 세종시민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뜻을 하나로 모아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신 여야 정치권 모두에 감사드린다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봤다. /편집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용역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9년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생산유발효과(7천550억)와 부가가치 유발(1천421억), 고용창출 효과(2천823명), 임금유발(1천468억)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는 건설 사업비(1.4조 추산)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로,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국가균형발전 촉진 효과는 포함되지 않은 일부에 불과하다.

세종의사당 건설로 기대되는 인구유입 효과도 직접 이주하는 국회 공무원이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이전대상과 규모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국회 기능과 밀접한 언론·출판사, 시민사회 단체, 연구기관, 등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중앙부처 이전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금 당장의 명시적인 수치보다 세종의사당 건설을 통해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시민 삶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본회의 통과 환영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본회의 통과 환영 (세종)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실 것 같은데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5~6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우리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해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시 입장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건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 : 통상 1년 소요 → 6개월로 단축>

기존 연구용역에서 입지와 규모 등에 대해 최적안 제시, 박완주·정진석 의원 안에 담긴 이전 규모(11개 상임위+예결위)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다.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병행 등 : 1년 이상 단축>

하나의 낙찰자가 설계 및 시공을 모두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형건설사 참여로 공사품질 확보 가능하고, 설계·시공 일련의 절차는 한번에 시행하여 공사기간 1년 단축가능하다.

이러한 제안이 모두 수용될 경우 2027년 이전에라도 준공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위 이전규모가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있어 최대 쟁점이자 관건은 이전 대상과 규모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이다.

다만, 세종의사당 건립 취지가 행정 비효율 개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회규칙을 만들 때 세종에 소재하는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를 우선 이전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미 여러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박완주·정진석 의원안에도 포함되어 있어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았다.

여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이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대선 공약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지역사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세종시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게 되며, 세종의사당을 둘러싼 행복도시 건설 계획은 행복청이 담당하고 있다.

시는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해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도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이로 인한 도시 인프라 확충은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에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주도해나간다는 생각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임하도록 하고, 동시에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복도시를 둘러싼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연계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전반에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과를 수시로 알릴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로 잠잠했던 세종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대책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집값 상승요인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로 보인다.

최근 국회법 통과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5주 연속 집값이 하락한 것은 신규입주 물량 때문으로 판단되며, 마찬가지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화 되더라도 행복도시 내 주택 조기 공급과 추가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시는 관계기관(행복청, LH)과 협의하여 기존의 공급계획을 앞당겨 당장 올해부터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하였으며, 신도심에 2023년까지 당초계획보다 9천220호 늘어난 2만1천호를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행복도시 밖에서도 추가공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공급 대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기, 조치원 일대 1만3천호 건설계획을 활용하면 충분한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인력이 이동하게 될텐데 특공제도가 폐지돼서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미흡한 정주여건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따른 직접 이주 인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 임기제 공무원과 국회사무처 등 일반직 공무원 등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임기가 정해진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은 의원 임기에 맞춰 4년 단위의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반면, 국회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의 요구를 들어보면 세종시 내 장기거주를 위한 주택 소유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소속기관의 이전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정주여건 보장은 정당한 보상이자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들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인접한 부지에 국회 공무원의 직주근접을 위한 국회타운을 조성하고, 현재 조성 중인 5·6생활권에 공무원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행복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으로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수도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결정은 중앙부처 이전에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 역시 주역은 시장,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날까지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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