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확정… 충청권 상생방안은 - 5. 한범덕 청주시장
세종의사당 확정… 충청권 상생방안은 - 5. 한범덕 청주시장
  • 장병갑 기자
  • 승인 2021.10.1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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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 협력 공고히… 경제·시민 편의 사업 공유"
한범덕 청주시장 /김명년
한범덕 청주시장 /김명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후 꼭 20년 만에 여·야 협치로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했다.

"국토 12%의 면적에 인구, 행정, 입법, 경제 등 사회 전반 기능이 집적된 수도권의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방은 소멸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이번 계기로 수도권 과밀 현상을 억제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큰 발걸음을 뗐다. 단순한 분원의 의미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미래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이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에 주어진 것이다."

한 시장은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가 청주시와 세종시간 상생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주민자율형 통합을 이뤄낸 청주시와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역사적 유사성과 지역적 뿌리를 함께 나누고 있다. 공동의 생활권역을 영유하는 지역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2년 전 이맘때쯤인 2019년 10월 18일 청주시와 세종시는 행정·자치, 문화·체육, 복지·교육, 경제·환경을 두루 아우르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는 청주시와 세종시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범덕 청주시장 /김명년
한범덕 청주시장 /김명년

한 시장은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및 광역적 재난재해 예방시스템 도입과 같은 상호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 광역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한층 더 효과적으로 국회와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시장은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가 청주시에도 여러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와의 물리적 접근성의 단축은 지방정책 건의 및 국비 확보 노력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보유한 청주시는 행정수도 관문 역할을 더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도 기대된다."

반면 오송역과 청주공항의 활성화와 맞물려 세종과 인접한 청주의 인구가 순유출되는 '빨대현상'은 청주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에 따른 대응에 나선다.

"현재 충북도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청주시에서도 용역 결과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의 국회 통과는 충청권을 넘어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한 시장은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이 단순히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한 곳에 있게 돼 행정효율이 높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지방분권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물꼬를 틀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을 교두보로 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동력을 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도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듯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과밀화된 국가 핵심 기능을 분산시켜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한 시장은 그러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분권의 완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세종의사당이 세종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기의 문제가 해결됐다지만 아직 이전 규모의 문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상임위와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 기능의 2/3 정도를 예상하지만 입법 기능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 연구, 회의, 편의시설 등은 인근 지역에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범덕 청주시장 /김명년
한범덕 청주시장 /김명년

한 시장은 세종시 인근 도시로서 청주의 역할과 충청권 발전을 강조했다.

"세종과 맞닿아 있는 청주 오송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분기하는 유일한 KTX역이 있고 세종의사당 이전 전에 컨벤션 기능을 갖춘 청주 전시관도 개관할 예정인 만큼 MICE 산업과 정주 기반을 갖춘 배후지역으로써 청주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졌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보다 큰 시각에서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한 시장은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청주시도 신행정수도의 중심도시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긴밀히 협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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