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우려지역 사망자 현황. /산림청자료
산사태우려지역 사망자 현황. /산림청자료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최근 5년간 산사태우려지역 중 충청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산림청의 안전 실태조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산사태우려지역 실태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산림청이 사망자가 발생한 산사태우려지역 중 28%만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산사태우려지역은 산사태위험지도 1등급 인근에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사태 현지점검, 사방사업 우선시행과 같은 산사태 예방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산사태우려지역 중 최근 5년간 산사태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9명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명이 충청지역에 집중됐다.

지난 2017년 청주시 상당구 남성면과 미원면에서 각각 1명, 2020년 충남 아산시에서 2명, 충주시 엄정면에서 1명이다.

전국 산사태우려지역은 총 13만9천855곳으로 산림청은 이 중 28%인 3만9천191곳만 실태조사를 했다.

지역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의 실태조사는 17.7%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이어 전북 22%, 강원 22.3%, 경기23.7%, 전남 24.3%, 세종 24.8%, 충남 26.1% 순이다.

산사태우려지역이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연간 2회 이상 취약지역 점검, 사방사업 우선시행, 유사시 대피장소 안내, 산사태 예보 발령현황 안내 등 산사태 사고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해 진다.

지난 5년간 전체 산사태 사망자(14명)의 64%가 산사태우려지역에서 발생했음에도 산림청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사태 피해 면적만 25배 이상 증가했다"며 "예산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산사태우려지역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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