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채수호 청주시 공원관리과 주무관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그만큼 산림은 그 자체가 자원이자 공익적 가치 이상의 큰 산물이라 하겠다. 요즘 들어 과벌채가 이슈화돼 벌채와 산림사업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고 본연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를 기사를 통해 종종 접한다.

어떤 기사에서는 벌기령(수종마다의 벌채 가능 시기) 면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나무의 벌채가 심각한 국토의 훼손이고 벌채 후 조림, 숲 가꾸기를 통한 비용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다. 또한 도로변 과벌로 인한 경관 훼손, 우리나라의 벌기령에 대한 외국과의 비교 사례를 통해 탄소 저감이라는 시각에서 어린 나무의 벌채가 단점으로 작용된다는 기사도 나온다. 그러면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과 앞으로의 긍정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좋은 방향을 찾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벌채된 산림이 어떻게 가꾸어지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산림청에서는 종자를 보급하고 종묘생산업자로 지정된 곳에서 종자를 길러 묘목으로 키운다. 이런 묘목을 지차체가 공급받아 조림을 하고 지속적인 풀베기 등을 통해 숲을 가꾼다. 그리고 벌기령이 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벌채가 이루어진다.

그럼 벌채가 갖는 이점은 무엇일까?

벌채로 얻어진 자원은 사무용지, 화장지, 숯, 표고자목, 건축자재, 펠릿, 연료 등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 또한, 벌채,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산림엔지니어링, 기술사, 목상, 펠릿제조시설 사업체, 산림보조사업자 등 수많은 관련 업체가 생계를 꾸려 나간다. 그렇다고 관련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흐름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했으면 한다.

채수호 청주시 공원관리과 주무관
채수호 청주시 공원관리과 주무관

벌채,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 일련의 구조화된 시스템이 중단된다면 그 피해는 어떨까? 이는 공급과 소비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나라의 경제는 크게 공급과 수요로 이루어진다. 공급이 있어서 그 관련 사업이 먹고 살고 또한, 연구와 시행착오를 통해 한 단계 올라가면서 성숙되어 진다. 또한, 수요가 있고 소비가 진작되어야 경제는 돌아간다. 그렇다고 과벌(채)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주요 도로와 마을 주변은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해 과벌채에 대한 오용을 막는 것도 중요하며 탄소배출권이라는 중요한 시기적 흐름도 고려해야 되는 시국으로 판단된다. 그래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원을 보전할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과벌은 방지하고 나무를 다루는 공급과 수요의 경제성·공익적 특성 등 양단의 장점을 살린, 실효적 벌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관련 기관 및 국민 참여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의 진전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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