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운영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세환
22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운영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세환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내 복지·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개원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기관이 난립하는 가운데 사회서비스원이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표본 역할을 하려면 도가 이윤 창출과 경쟁보다는 진정한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원 설립에 있어 민관 상생 발전 충북형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2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서비스원의 진행 현황과 설립·운영 방안을 주제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황명구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위원은 '충북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2021년 충북도 총예산의 35.3%를 사용하는 보건복지 분야의 허브 역할을 할 사회서비스원은 매우 중요하다"며 "타 시·도에 비해 늦게 출범하는 만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 돌봄을 위해 기존 설정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해 광역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영 컨설팅, 시설 안전점검, 대체인력,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에 대한 지자체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뒷받침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향으로는 ▷정치적 배제 ▷안정적 재정 ▷전문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모든 운영과 서비스 개발은 이용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저출산·고령사회의 사회구조 변화로 돌봄 서비스 필요 인구가 확대되고 수요도 다양화되지만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성이 향상된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내기 위해 서비스 공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이 명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필 도 복지정책과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더불어 민간 사회서비스까지 공공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흥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사회서비스원이 민·관 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은 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경진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보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형용(더불어민주당·옥천1)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새로운 충북사회서비스원을 이해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고민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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