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수 조정, 균형이 우선이다
지방의원 정수 조정, 균형이 우선이다
  • 중부매일
  • 승인 2021.10.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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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도의회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의회 전경 / 중부매일 DB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밀려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지역 정치행사로는 으뜸이라 할 수 있다. 광역·기초 단체장과 함께 지방의원을 한꺼번에 뽑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연유다. 그중에서도 지방의원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어떤 정치인들보다 지역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보통이다. 그런 이들을 뽑기 위한 선거의 틀을 놓고 지역에서 말이 많다.

지방선거의 틀과 관련해 지금 충북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과 기초의원 정수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논의의 불을 당긴 광역의원 선거구는 인구 감소로 선거구 통합이 유력해진 영동과 옥천군이 도마위에 올랐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구 인구편차를 더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두 곳 모두 광역의원수가 한명씩으로 줄어들게 된다. 해당 지역에서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도시와 농촌의 비례기준을 따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초의원 정수 조정은 좀 더 복잡하다. 몇몇 기초단체의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천과 음성군의 기초의원 1인당 지역주민이 단양,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에 비해 2배나 많다는 게 핵심이다. 정수를 늘려달라는 지역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대비되는 지역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얘기다. 의원정수에 영향을 주는 행정구역수 등도 감안해야 하지만 인구증가세 등을 내세우면서 힘이 실리는 형편이다. 결국 이는 도내 전체 의원정수 조정 요구로 이어진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와 관련된 일들의 논의가 이뤄질 시점이 됐다. 지금 거론되는 선거구나 의원정수 조정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 만큼 이를 다룰 도내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도 예정돼 있다. 그렇지만 선거구획정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선거의 틀이 되는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정한다. 개별적 사정만으로는 다뤄질 가능성이 적다. 그런 까닭에 전국적 차원의 공통된 시각이 요구된다. 즉 같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많은 이들의 입장이 전달돼야만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무엇보다 균형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거론되는 형평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처지의 다른 지역과 함께 전체적으로 기울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에 부합된다면 선거구 획정이든, 의원정수 조정이든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충북내 도시와 농촌지역간 균형을 맞추는 일도 쉽지 않다. 인구수만 갖고 밀어붙일 일도 아니다. 무엇을 늘리려면 먼저 줄어드는 부분을 살펴야 한다. 그런 준비가 돼야만 탈이 적다. 모두를 충족시키지는 못해도 불만을 최소화해야 일이 수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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