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자치·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부터"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문화 자치는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시민 사이의 수직·수평적 문화 분권이 이뤄져야 가능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역할 배분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27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한 12번째 매마수 문화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지금종 강릉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문화 자치를 이룰 발판으로 '문화 분권', 즉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지금종 센터장
지금종 센터장

지 센터장은 "중앙정부의 문화 예산을 지방에 넘겨줬을 때 지방정부가 과연 그 예산을 온전히 문화 부문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지역문화의 주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지만 정작 이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반영할 통로가 없다는 점도, 현재의 하향식 정책 시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센터장은 "기초-광역-문체부로 이어지는 수직적 정책 전달 체계의 분권과 각 층위에서의 민관의 수평적 분권과 협치, 그리고 그 기반이 될 시민의 역량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문화 분권을 넘어 문화자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화 분권과 지역문화진흥이라는 두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시민'의 역할 분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 센터장은 "각각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분권의 시작이자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각각에 맞는 문화정책들이 생산되는 출발점"이라며 "이런 문화정책들이 배분될 때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문화적 관점의 지방소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