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대학까지 무상교육'… 평등권 실현 첫 걸음

충남도립대 전경. /충남도
충남도립대 전경. /충남도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이는 충남 교육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3대 무상교육'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도는 전국 공립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여건에 관계없이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을 선도한 충남이 이제는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으로 확대하고 있다. /편집자


충남에서는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중학교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이 진행 중이다. 충남은 정부 계획보다 빠르게 무상교육을 도입하며 교육평등권을 실현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 2년차인 충남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국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한 도내 117개 공·사립고 5만 6천10명이다.

지난해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생 1인 당 평균 지원비는 121만9천원이다.

또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도내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119개 고등학교 6만 641명이다.

급식비는 다르지만 고등학생 1인당 평균 급식비는 3천481원으로 연 급식일수 190일로 계산하면 약 66만 원 상당이다. 고교 무상급식 시작에 따라 도내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은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등 1천235개교에 26만 5천218명이다.

도 관계자는 "균형잡힌 식단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줄었다"며 "학교 급식 식재료로 친환경 지역우수 농산물을 공급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농산물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역 중소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게 교복(현물)을 지원하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이 진행중이다.

충남도의 3대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교육현장의 체감도는 높았다. 학생들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급식 질의 개선을 달라진 점으로 꼽았고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해 몸소 느낀다고 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예산 덕산고 학생회의실에서 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 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예산 덕산고 학생회의실에서 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 했다. /충남도의회

충남 3대 무상교육은 유관기관의 협조가 빛을 발한 사례로 꼽힌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은 2018년 7월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데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협약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위해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힘을합치는 소중한 약속과 다짐의 자리"라고 말했다.

3개 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시 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상교육이라는의제를 공유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선언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사례라며 호평을 얻었다.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공립대학 최초 무상교육이 충남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충남도립대는 전국 최초 2021학년도 신입생 전체에게 한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데 이어 이번에는 신입생 전학기 장학급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등록금 부담 경감 등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부담을 겪고 있는 학부모 부담을 덜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2022학년도 입학자원은 약 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6천800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모집인원(일반+전문대) 49만 명 대비 입학자원은 약 8만 5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도 충남도립대 신입생 정원은 476명으로 등록금 수납 총액은 11억5천600여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 중 63%인 299명이 등록금(7억 2천885만원)에 해당하는 교내·외 및 국가 장학금을 받게 된다. 나머지 부족한 장학금 4억 2천800여만원은 도가 지원한다.

도는 이번 장학금 지원이 신입생에 그치지 않고 2024학년도 전체 학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대학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2022학년도 신입생 전원(4억2천만원 지원), 2023학년도 1·2학년(8억5천만원 지원), 2024학년도 1·2·3학년(10억2천만원 지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현재 인문계열 신입생의 1인당 등록금은 106만원, 자연·공학계열은 129만원이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용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이 지난 달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립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전학기 전액 장학금 지원'을 선언했다. /충남도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용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이 지난 달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립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전학기 전액 장학금 지원'을 선언했다. /충남도

양승조 지사는 "지방소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혁신적 처방인 국·공립대 무상교육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을 선도한 충남이 이제는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으로 확대해 이를 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용찬 총장은 "대학 재학생 절반 이상은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 있다"며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교육 공공성을 확대하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