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교육지원청이 행정대집행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제재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이는 교육 관련 행정청에서 행정대집행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절차나 관련 규정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매뉴얼은 ▷변상금 ▷연체료 ▷체납 처분 ▷행정대집행 4개 분야 총 72페이지 분량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도식화 해 이해를 도왔다 또 관련 법령·대법원 판례· 유권해석 사례와 실제 처리한 문서도 첨부해 실무에 활용하기 쉽도록 했다.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은 충북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6월 (가칭)창사초 무단점유 건물에 대한 청주교육지원청의 행정대집행이 이번 매뉴얼 제작에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뉴얼은 무단점유 대응 및 제재 업무를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무단점유 해소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특히 행정대집행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