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청주시의회 의장 최충진)는 1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옥천군에서 열린 제86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환경분쟁조정에서 정부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 내 옥천군을 비롯한 4개 군에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수해 발생후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보상과 수해원인에 대한 항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7월 정부는 수해 조사용역 최종결과보고서를 통해 댐운영의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홍수기 제한 수위 261.5m를 수차례 초과해 운영한 댐 운영의 미흡이 주된 원인으로 댐운영을 적절하게 했다면 수해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이러한 피해주민들을 위해 원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계힉 등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대학 육성 방안 도입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최근 산업사회가 창의적 지식에 의해 좌우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이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대학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지만 수도권 과 지방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육성방안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의 인구가 국가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100대 기업의 95%, 이 가운데 주요 대학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대학은 정원 미달과 우수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의 기업들고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지방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서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지방 산업 발전 시켜야 한다면서 정부는 실효성있고 합리적 지방 대학 육성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과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종합지원책을 마련해 지방 대학 육성을 적극 추진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의회 30주년 및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의욕적인 지방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한 옥천군의회 이의순 의원과 충주시의회 권정희 부의장 등 9명에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한편, 충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각 시군의 의정활동 정보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