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정치적 행보, 보편복지시대 역주행 정책"

유윤식 충북교사노조위원장 /김명년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교사노동조합이 창립된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지난 2019년 9월 출범한 충북교사노조는 정치색을 없애고 대안없는 비판을 지양하며, 학교현장 변화와 교사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충북교사노조가 오는 29일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에 가입한다. 충북교사노조는 이번 한국노총 가입을 계기로 지역 교육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내년 교육감과 지방선거에서 정책의제를 주도적으로 선점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윤식(충북 제천상업고등학교 교사)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을 만나 지역 교육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편집자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충북교육을 이끌고 있는 김병우 교육감이 시대흐름에 맞춰 혁신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노조에 편향된 인사와 균형 잡히지 않은 협약체결 등으로 충북교육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시대 흐름에 따라 교육도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 과거 독재정권의 유신교육이 민주화를 거치면서 학교가 민주화되고 이제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혁신교육이 10여년 간 진행되고 있다"며 "충북교육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이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자사고 특목고 정책이 오는 2025년 일몰되면서 충북도교육청의 고교평준화와 고교교육정상화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충북도민들이 우려하는 하향 평준화에 따른 학력저하 문제는 교육당국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 극복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교육감이 1기부터 주요 공약으로 추진한 충북형 혁신교육 정책인 행복씨앗학교, 행복교육지구사업은 나름 학교와 지역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확장성과 충북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충북형 혁신학교 모델'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력에 대한 김 교육감의 철학이 성적지상주의와 미래교육의 경계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도민들께서 충북교육에 쉽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측면도 아쉽다"고 설명했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 /김명년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 /김명년

충북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도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며 역주행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합의를 파기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라 여겨진다"고 단언했다. 이어 "대표적인 인구소멸도시인 충북에서 아이들의 무상급식 예산을 깍는 것은 도의 유청소년 교육정책의 실종이고, 인구정책에 역주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도가 학교와 교육을 관련 예산을 두고 흥정하는 듯한 정치적 거래는 교사들과 학부모를 포함해 도민을 실망시키는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배우고 먹을 수 있는 무상교육, 보편복지 시대에 역행하는 이번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충북교사노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내곡초등학교의 모듈러 교실 증축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청주내곡초 모듈러 교실 증축 갈등은 결론적으로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등 제반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어떤 사정인지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 과정이 없었고, 뒤늦게 모듈러 교실 증축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이 상복과 조화시위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갈등을 키우는 상황까지 발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주교육지원청의 교실 증축 계획부터 착공까지 모듈러 교실에 대한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 학부모 반발이 충분히 예견됐을텐데,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 또한 열린행정을 지향하는 교육청의 업무처리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다교과 지도와 사범대 미개설 과목으로 인한 교원수급을 비롯해 업무과중 문제 등이 난제"라며 "교사노조는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에 맞는 학생수요기반 교과목 개설 등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무학사전담교사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갈수록 학생 수 감소로 교사가 감원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교무학사전담교사제도는 새로운 교사 충원이 아닌 현직교사 중 고경력자 중에 행정업무에 전문성이 높은 교사가 2년 간 행정업무만 전담하다가 다시 수업교사로 리턴하는 것이다.

더불어 "고교학점제가 학교밖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와 결합해 교육력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사노조는 상급단체인 교사노조연맹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를 운영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TF팀과 함께 교육부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4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주고,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학교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야 하고, 지역사회도 교육발전의 한 축으로서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의 기반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교사노조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초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 다시 말해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하는 교사전문직노조"라며 "앞으로도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성찰하는 우보천리의 자세로 성실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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