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응답' 이시종,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은 '글쎄'
무상급식비 '응답' 이시종,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은 '글쎄'
  • 정세환 기자
  • 승인 2021.11.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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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례회 참석 "합의 파기한 적 없다" 해명
교육청 미래형 학교모델 이행여부 지적 등 불만 내비쳐
金교육감 "합의이행 감사" 속 자존심 건 싸움 지속 전망
이시종 충북지사가 3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2년도 충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정세환
이시종 충북지사가 3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2년도 충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정세환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2018년 합의대로 무상급식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30일 열린 제395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삭감하거나 합의 파기를 선언한 적이 없다"며 "재정여건상 당초 예산에 다 담지 못해 추경에 추가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내년 당초 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안으로 올해 해당 예산인 238억원에 비해 약 47%(111억원) 줄어든 12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도가 무상급식 식품비의 75.5%를 분담하기로 한 기존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합의 내용을 100% 이행했고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라며 "내년 추경 반영 시 재원 부족으로 도의회 승인을 받아 부채를 내야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사는 도교육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성급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합의서에 교육청이 미래형 학교 모델을 창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교육청은 이 조항을 잘 이행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우 도교육감은 "무상급식 합의 이행에 감사드리고 신뢰와 원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무상급식비로 인한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끝나가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야기시킨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 문제는 도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아 양 기관의 자존심 싸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교육회복지원금 15억9천610만원이 담긴 도교육청의 3차 추경안 의결을 다음 달 14일까지 미루고 도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예산은 도청 소관"이라며 "법적으로도 교육청에서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어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 심사 마감일까지 양 기관이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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