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김미정 세종·정부청사담당 부장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충청권 4개 시·도의 모든 시·군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이하 행복도시권)에는 충북에서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에서 당진시·서산시·태안군 등 6개 시·군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행복도시권=충청권=메가시티' 라는 인식은 오산이라는 얘기다. 요컨대, 행복도시권 권역과 충청권 메가시티 권역이 서로 다르다. 즉, 충북 3개 시·군, 충남 3개 시·군은 충청권 메가시티에는 속하지만 행복도시권에서는 빠진다. 이들 6개 시·군은 어떤 사업에서는 빠져야 하고, 어떤 사업에서는 충청권과 함께하는 어정쩡하고 난처한 위치가 됐다.

행복도시권과 충청권 메가시티 권역이 동일하다면 각종 협력사업 추진 때 시너지를 더 크게 내지 않을까. 바꿔 말하자면 일부 지역의 배제가 각종 광역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고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 협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인접 도시간 도로·철도·산업 축을 활용한 대도시권을 구축해 상생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다. 2006년 첫 지정 당시 충청권 7개 시·군에서 15년만인 올해 4월 충청권 22개 시·군으로 확대 변경됐다. 면적도 3천597㎢에서 1만2천193㎢로 3.4배가 넓어졌다. 대전시, 세종시, 청주시를 비롯해 충북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 충남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이 행복도시권에 포함돼있다.

충주·제천·단양, 당진·서산·태안 등 6개 지역이 빠진 이유는 올해 4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서 광역생활권 기준을 1시간(70㎢) 반경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권역 설정을 놓고 논란의 불이 지펴진 건 지난 11월 23일 세종시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자리에서다.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패널로 참석해 "충북의 제2·제3의 도시인 충주, 제천이 제외되니까 진천음성혁신도시 등 네트워크 상 합리적 대안을 발굴하기가 어려워졌다"며 "행복도시의 관문항이 당진항이고 산업핵심지대가 서산인데 이들을 빼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행복도시권 권역에서 일부 지역을 제척시킨 것은 각 지역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불완전한 연계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광역도시권의 가장 큰 장점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상생'하자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가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권역설정 재검토에 힘을 실었다.

김미정 기자
김미정 기자

행복도시권 구축 취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지방소멸위기를 막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함이라면 충북·충남 6개 시·군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 이라는 행복도시권의 2040비전에 걸맞게 충청권 전체가 행복도시권에 함께하도록 권역 설정 재검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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