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시멘트세 신설 부결…충북도 "계속 추진한다"
국회서 시멘트세 신설 부결…충북도 "계속 추진한다"
  • 정세환 기자
  • 승인 2021.12.04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가 앞장서 추진한 '시멘트 지역 지원 시설세(시멘트세)' 신설이 무산됐으나 도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입장 차로 시멘트세 신설이 부결됐다.

특히 시멘트세 도입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세 신설 대신 시멘트 생산업체가 주장하는 기금 250억원을 조성해 1년 가량 시범 운영한 뒤, 기금이 지역 주민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결과에 실망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강원 등 다른 피해 지역의 지자체·국회의원 등과 법 개정을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시멘트세 신설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돼 아쉽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멘트세 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5년부터 강원·경북·전남과 함께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시멘트세 신설을 시도해왔다.

시멘트세는 생산량 1t당 1천원의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충북은 연간 약 177억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나 시멘트업계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