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범국민개헌운동단체인 개헌국민연대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과 상원제 도입 등 국민이 제안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개헌안을 전달하고 국회와 정치권에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개헌국민연대는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 등 1천여명으로 구성됐다.

개헌국민연대는 이날 국민개헌안 제안문을 통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의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차기 대통령은 전국 및 지방 수준의 '국민주권개헌회의'를 구성, 폭넓은 공론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어서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헌법 아래 희망과 번영의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20대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각 정당과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및 4대 지방협의체의 전폭적인 수용과 지지를 당부했다.

국민개헌안에는 ▷한계에 이른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헌법국민발안제, 법률국민발안제, 법률안 또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주민총회 등을 도입 ▷끝없는 정쟁과 갈등분열, 승자독식의 의회구조를 상생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입법권의 배분 등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제안하면서 자치분권의 핵심사안인 과세자치권과 세원의 이양 및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이루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으로 반전시킬 수 있도록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고 통합적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추진하도록 근거 명시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극복, 국민 먹거리 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도 추가됐다.

이두영 공동운영위원장(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은 "개헌국민연대는 국민개헌안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치권에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20대 대선후보와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대선이 끝나면 신속히 개헌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국민협약체결을 요구해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개헌촉구 국민온라인 서명운동, 대선후보 및 정당의 정책공약 분석 평가 발표 및 토론회, 전국 순회 개헌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