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淸州)도 날마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 일명 러시아워(Rush-Hour)를 이루고 있는 시간대에 몰려든 운전자들의 생각은 먼저 타인 차량의 운전자， 그리고 청주시의 교통정책 등을 나무라면서 본인은 교통체증의 희생자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 스스로의 발을 묶는 교통체증을 유발한 공범이다． 공중의 이익을 위한 시설， 또는 가치를 과용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공동의 희생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고속도로 같은 공공자원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공동 부담한 세금으로 생성되어， 초기에는 개개인의 혜택이 돌아가다가 활용의 양이 과하게 되면 공동의 수요 부족현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피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자원을 관리하는 정부는 수요량 확보에 나서게 되고， 수요량 확보를 위한 활동에 일부 국민은 이익을， 일부는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이 된다． 손익의 차원에서 각각의 구성원은 갈등을 보이고， 대결 구도로 몰고 가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공동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다．

이러한 공공의 예시는 자연자원， 공공자원 등이다．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개개인 욕구가 거세지기 시작하면 개개의 노력이 배가되어야하고， 동료보다 영리하거나 보다 공격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좀더 과격하게 공동의 자원을 고갈시키게 된다． 공동의 비극을 좀더 비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붕괴(Crash)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이다． 한국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아픈 배는 상대적 빈곤감에서 오는 심리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가 나타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그러한 심리가 어떻게 전이되는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땅을 사기위해 노력한다면 배가 아픈 것이 힘이 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상대의 붕괴로 몰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의 비극은 대체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문제에서 발생된다． 포드사가 94년형 링컨 컨티넨탈을 개발할 때， 각 부품의 설계자들이 자신이 만들어내는 부품의 고성능을 선보이기 위해 부품의 기능을 최고로 설계하여 생산했다． 그 부품을 모두 조립하고 나니 배터리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때 부품설계자들은 공동의 자원(공동으로 분배하여 사용할 자원)인 배터리 공급 용량에 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다．

국내의 사회 현상도 ‘공동의 비극’의 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수도권 공장규제완화 등의 문제로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의 비극의 싸여있다． ‘공동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부담 전갗， ‘정부 책임’으로 일관 할 수는 없다． 인과관계를 보면 현 정부에 대한 책임도 국민이， 사회 혼란의 책임도 국민이 져야한다． 이유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긍정적 틀에서 우리가 내세운 일꾼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충북SW협회(청주대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