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건영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충북교육을 위해 협력해야 할 충북도청과 충북교육청 간에 불협화음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상호협력해서 최선을 다해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그런데 두 기관은 주기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급기야 공개석상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이시종 지사를 '무데뽀', '이시종씨'라고 언급하는 인신공격과 무례를 범하는 상황에까지 치닫고 있다.

그동안 무상급식비 예산분담금 비율 조정, 지역인재양성과 명문고 육성 과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교육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등의 문제로 양 기관이 극심한 갈등을 겪는 원인은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해결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이 부재하고, 상호 합리적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책임 소재와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충북도청과 충북교육청은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두 기관 모두 책임져야 할 분명한 미흡함이 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양 기관의 행태는 모든 도민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치고 있고,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양 기관 모두의 반성과 성찰을 요구한다. 그 어느 것보다 충북교육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상호 존중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재난지원금 문제에 한정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교육재난지원금의 문제는 그 누구보다 김병우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우선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한 것은 교육청이고, 그것을 주도한 교육감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치원과 초중고의 교육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의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에서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은 도청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육청의 논리다. 일면 합리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으면, 우리 도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옥규 도의원 "후세대들인 학생, 원생, 영유가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준으로 교육재단지원금을 차별없이 지원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고려해서 처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추경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유치원을 재외하고 초중고 학생들만 지급했던 것이다. 이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것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는 도민의 요구가 거세지자, 추가로 유치원의 어린이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 도교육청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원생들에게도 지원가능한 방법을 찾아 할 것이다. 도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도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논리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김병우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이시종 지사는 다른 입장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시종 지사는 도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조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시종 지사는 "국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후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즉 국가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1년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고, 충청북도의회에서도 같은 요구를 했음에도 이 지사는 즉답을 피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 시종 지사는 모든 도민 보편 지급보다 선별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었다.

충북도청과 충북교육청의 재정 여건 상황도 교육재난지원금을 교육청이 지급해야 할 명분을 주고 있다. 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재정 여건 상황은 큰 대비를 이루고 있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42.2%에서 2021년 39.0%로 계속 악화됐고 2010년 이후 누적 부채도 8천53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한 푼도 없다. 반면에 충북교육청은 2015년 3천750억원이었던 부채가 2021년에는 없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천606억원을 적립하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에게 제언을 하고 싶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원받아 확보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교육청 교육감의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 전체의 것이다. 만약 그것이 도민, 특히 몇 년 후면 모두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될 어린이집(영유아)의 원생들에게 지급할 예산을 왜 꼭 도청이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도교육청의 기관장으로서가 아니라 충북도민 모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라면, '보육재난지원금'이 아니고 '교육재난지원금'이라면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지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정법적으로 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도청과 협의해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조율과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김병우 교육감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조정해서 어린이집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다면, 그것은 김병우 교육감의 치적이고 성과이지 이시종 지사의 성과라고 생각할 도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왜 그 지원금을 도청에서만 지급해야 하는가? 사회정의 차원에서 실정법은 조정되거나 조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보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에게 드려야 할 말이 있다. 3선을 마치고 이제 도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시종 지사의 충북교육에 대한 애정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시종 지사는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절대적인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궁지에 몰리면서도 소관이 아닌 교육문제를 거론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도 오로지 충북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의 발로, 애향심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언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 이시종 지사가 무상급식 식품비 감액 예산서를 제출했던 깊은 뜻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건영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윤건영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포퓰리즘적 재난지원금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이 지사의 의도를 간과하지 말자.  이것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의 60%가 찬성했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60%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민의와 일치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충북도의 예산이나 충북교육청의 예산이나 공히 국민과 도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된다. 충북도나 충북교육청이나 예산의 사용을 사용함에 있어 기관이기주의로 비춰지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이는 165만 도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천여 명을 넘나들며 또다시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상황에 맞는 적극행정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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