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담당하던 대검찰청 산하 ‘수사정책기획단’을 ‘국가수사개혁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권 조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대검은 지난 8일 정치권 등 외부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이 바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단을 확대하고 문성우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기존의 수사정책기획단은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공안기획관 2명 등 모두 7명에 불과했지만 국가수사개혁단에는 단장을 포함해 검사 20여명과 사무관 등 수십 명이 활동하게 된다．
문 단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상황이 최근 바뀐 만큼 시대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우리당이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연일 수뇌부가 공개리에 나서 ‘국가적 폐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써가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검찰에 밀려서는 안된다”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검찰의 공개적 반발이 마땅찮은 눈치다． 그동안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각종 중대한 사안 등으로 사사건건 충돌해왔던 우리당과 검찰의 갈등 양상이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당시 당내에서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게 사실이며， 여당이 경찰쪽 입장을 많이 반영한 이번 조정안도 검찰 조직에 대한 여권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데다 검찰의 조직 위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여당과 검찰의 물러설 수 없는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러한 냉기류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수처 설치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당이 공수처 설치 특별법을 대표적 반(反)부패 법안으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검찰이 "계획을 철회하라”고 반발하면서 양측간 감정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당정간 분위기도 좋지 않다． 우리당의 원내대표 출신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기획단이 너무 앞서 나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경찰의 제한적인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확정해 여당 측에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이 검찰 길들이기를 위해 그동안의 관행과는 달리 당정 협의도 없이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정 협의쪽으로 가닥을 잡긴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기획단의 최종안을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흘러 나오고 있다．
수사권조정 논란은 기싸움이 아니라 국민편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조기 매듭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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