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현장 법 집행 엄정하게"
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현장 법 집행 엄정하게"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2.01.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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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사고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법이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공동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현장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규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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