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10일 "대통령 후보는 개헌에 대한 입장 및 로드맵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통령 선거라는 대국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임기 초에 강력한 개혁 동력으로 개헌을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지난 6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라며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으로, 개헌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개헌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모든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지연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박병석 의장의 제안처럼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단계별 헌법개정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절박한 과제부터 추진하고, 점진적 체질 개선을 위해 중요 선거마다 개헌을 일상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고, 개헌에 반영돼야 할 시대 정신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 선진국형 지방분권 실현 등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주민총회 도입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 강화와 현재의 끝없는 정쟁과 갈등 분열, 승자독식의 의회 구조를 상생의 정치로 전환하려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과도한 중앙집권 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며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완성과 통합적 균형발전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반전시키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및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보장도 절실한 과제 중 하나이며, 모든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는 승자 독식의 정치구조와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이 긴요하는 것이다.

사법 민주화도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는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공약으로 발표해 유권자에게 검증받고, 대통령 당선 즉시 강력한 개혁동력을 기반으로 여야 합의와 범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개헌을 성사시킬 역사적 책무가 있다.

대통령 후보는 87년 구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개헌에 대한 입장 및 로드맵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가 지도자로서의 시대적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