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균형발전 '안전장치' 있어야
위협받는 균형발전 '안전장치' 있어야
  • 중부매일
  • 승인 2022.01.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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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있는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국가미래를 위한 균형발전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 경기·인천의 북한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명분이 없어 공감대가 부족한데다가 이미 규제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국가의 미래에까지 욕심을 내는 것이다. 해당 지역들로서는 이득이 확실해 보이니 '탈(脫)수도권'으로 표현되는 이같은 시도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조차 서울공화국의 초과밀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준동은 그칠 줄 모른다. 여기에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지를 보인게 한몫한다.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 잣대를 달리하다보니 여러 잣대사이 빈틈을 노린 것이다. 탈수도권의 이유로 내세운 '인구가 감소하고 지표상 광역권내에서 하위권'이라는 설명이 그것이다. 수도권이지만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단순 수치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겉만 본 것일 뿐이다.

이번에 탈수도권을 요구하고 나선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군은 이미 특혜를 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행·재정 지원대상이 됐으며 이미 접경지역으로서 11가지의 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과 직접적으로 비교해도 여러 여건에서 확연히 앞선다. 무엇보다 재정자립도와 인구증감 등 균형발전 지표에서 타 지역을 압도하는 인천·경기에 포함된 지자체들이다. 수도권에서 빼달라고 하기전에 광역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순서다. 게다가 이들 시·도는 그럴만한 역량과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같은 배경이 있는데도 탈수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가적인 균형발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같은 시도는 그 자체로 비수도권에 위협이 된다. 그런만큼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 관련 단체들이 탈수도권 입법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한 지난 13일 청와대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처음 열린 이 회의의 목적중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초광역 협력과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자고 주문했다.

이처럼 말로 하는 균형발전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실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이를 강제할만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협력회의에 참석한 이시종 충북지사가 작심하고 균형발전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 해법으로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도 설파했다. 행정 조치를 통제하기에 정치적 뒷받침만큼 좋은 것은 없다. 지방선거 공천권마저 중앙정치에 예속된 현실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 대안이자 첫발로 양원제는 고려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이제 균형발전을 위한 안전장치를 갖춰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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