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시 전문가들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부처 간 개발계획 통ㆍ폐합 같은 보완책이 선행되지 않고 공약만 남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방도시 건설사업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식기반도시 등 세 가지 형태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해당 지역의 발전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북， 강원， 경북 등 타 지역은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됐고 내년에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기업도시는 기업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계획 단계부터 참여해 건설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조성되며， 내년 중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기반도시도 정부가 창원， 구미， 군산， 울산， 광주， 원주 등 7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집적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건설하려는 자족형 주거도시．
정부가 계획하는 혁신도시의 인구는 5만∼10만명이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변 지역 인구를 끌어 들인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토지를 매입하며 건설공사를 하는 도시다．
지식기반도시도 마찬가지． 정부가 50만∼200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기업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게다가 이런 정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맡을 만한 국내기업은 삼성， LG 등 3~4개사에 불과하다．
기업도시는 200만∼300만평 규모로 조성되면 사업비가 도시당 7조∼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혁신도시까지 더해지면 사업비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도시개발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능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며 “부처간 조정을 통해 사업을 통ㆍ폐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각종 지방도시 개발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전국적인 부동산값 폭등이다．
이 같은 개발계획 남발로 인해 충청권 대부분지역이 지난해말보다 평균 10~20%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또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큰 틀에 대해선 공감을 표시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정부기관， 공기업 등의 분산만 있고 지방의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분권정책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행정구역 체계를 더 광역화하고 자주재원 확보 중심으로 지방세제를 개선해 돈이 지방으로 흘러들어가는 효율적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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