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예비후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등 부담 완화 추진
정우택 예비후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등 부담 완화 추진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2.01.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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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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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정우택(국민의힘) 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주택 공시가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의 급등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표준주택 공시가 인상률은 6.80%이었다. 오는 3월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폭도 지난해(19.05%)보다 높은 2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는 내년에 내야 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기초로 활용된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직전년도 공시가격에서 일정비율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주택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 급등은 세금폭탄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 속에 주택 1채를 소유한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경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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