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으로
청주시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으로
  • 장병갑 기자
  • 승인 2022.01.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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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경 통해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에 400억 규모 지원
김연승 청주시 예산과장이 25일 시청 기자실에서 순세계잉여금 활용계획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장병갑
김연승 청주시 예산과장이 25일 시청 기자실에서 순세계잉여금 활용계획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장병갑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청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해 말 인구기준 1인당 10만원씩 지급 시 860억원, 가구별 10만원씩 지급 시 39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보편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김연승 청주시 예산과장은 25일 시청 기자실에서 "소상공인과 누락업종 등 영업시간 제한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과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고통 받는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고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각부서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종합해 오는 4월 1회 추경예산에 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예산을 편성해 5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김 과장은 "아직 정확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미산출된 상태지만 국·도비보조금 시비 매칭액과 법정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남은 여유재원은 최대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해 정부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2천459억원이었으며 2021년도는 3천억원 안팎(2월 가결산 후 추계 가능)으로 추산된다.

시는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코로나 대응, 대규모 투자사업 등 현안사업에 885억원, 1~2회 추경 예산을 통해 국·도·시비 매칭 1천억원, 필수경비 260억원 등을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기본소득국민운동 청주본부는 "청주시는 모든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본부는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남은 순 세계잉여금이 지난해 3천134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전 시민에게 최대 35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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