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공허한 메아리 언제까지…
국가균형발전, 공허한 메아리 언제까지…
  • 중부매일
  • 승인 2022.01.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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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9일은 처음으로 맞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날로 이를 기려 올해부터 지정됐다.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국가균형발전 기념식이 그제 세종시청에서 열렸다.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정책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나름 공을 들였다. 그러나 뒷맛이 개운치 않다. 구호만 난무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쳤다는 느낌 때문이다. 앞서의 정권은 관두고라도 현 정부에서조차 실행력이 떨어지기에 하는 말이다.

초광역 발전전략을 다룬 이날 세미나는 충청권의 미래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라도 의미는 충분했다. 기념식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고,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중에 이렇다할 것이 없어서다. 물론 구호는 넘쳐났고 의지는 매번 들끓었다. 국가권력을 결정짓는 대선도 다르지 않다. 불과 두달도 안남았는데 앞날을 기대할만한 것이 없다. 공약 가운데 지역의 표를 겨냥한 것 외에 균형발전은 보이지도 않는다. 이를 위한 분권조차 외면할 뿐이다.

미래의 권력, 차기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진전이 이뤄지려면 지금 상황에서 이에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공약에 포함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상황을 너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이상하지도 않다. 이제는 헌법에 이를 담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법을 만들어도 한계가 드러나고, 지침을 내려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다른 것들과 상충되는 것도 적지않고, 이를 회피할 핑계와 이유가 되는 것도 상당하다.

게다가 국가 전체가 하나의 관점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 어렵다.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분명한 해법임에도 미루고, 외면하기 일쑤다. 양원제만해도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는 국가권력을 분산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의 다른 얼굴이자, 전제조건인 셈이다. 수도권 초과밀화, 일극화가 만든 우리사회의 병폐가 이를 말해준다. 이런 지적과 문제제기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풀어나갈 실행에 있어 조금의 진척도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국가균형발전은 오늘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인 지방선거 공천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선에 휘둘려 공천은커녕 후보군의 활동까지 발이 묶였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다. 지역의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하지만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열기가 실행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것은 이런 걸림돌이 있어서다. 결국 현실적인 균형발전의 기반이 되는 문제들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다져야 한다. 균형발전의 외침이 더이상 공허하지 않으려면 울림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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