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이전 조례, 서두를 일 아니다
청주병원 이전 조례, 서두를 일 아니다
  • 중부매일
  • 승인 2022.02.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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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주시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겨우 받아내더니 이번에는 청사부지에 포함된 청주병원 이전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시청 본관건물 존치를 반대하면서 신청사 건립 논란의 한축이 된 청주시의회가 이와 관련된 특별조례 제정을 놓고 연일 시끄럽다. 공사 추진을 위해 청주병원 이전 특별조례를 제정하자고 나서더니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정인을 위한 조례 제정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억지로 밀어붙이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알려진대로 신청사 건립은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부지 선정부터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문화재로 지정되지도 않은 본관건물 존치도 그렇고, 관련 규정을 무시한 건축면적 등 건립계획 등 매끄럽게 풀리는 게 없다. 이들 논란거리의 공통점은 모두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일 처리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고민, 준비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건너뛰다보니 추진과 논란이 늘 동반된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도 확실한 방침없이 그때그때 상황논리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일의 추진 과정도 문제투성이지만 일이 터진 뒤 수습하는 방법도 문제가 많다. 특별조례 제정 논란으로 일이 커진 이번 청주병원 이전만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 청사를 짓고 옮기는 일 때문에 특혜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된다. 차라리 청사 신축을 포기하더라도 특혜를 반대해야 할 이들이 동조에 앞장서는 지금의 상황은 모순일 수 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도 기준과 원칙은 지켜야만 한다. 필요성마저 불분명한 일로 인해 한번 원칙이 무너진다면 뒷일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원칙을 무시하고 다수를 내세워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결말이 좋을 리 없다. 언젠가는 문제가 불거지고 후폭풍이 일게 된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음에도 의회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청주시가 설득에 나섰지만 논의를 거듭할수록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시간에 쫓기는 청주시의 사정을 틈타 제기된 억지 주장과 요구가 수용되서는 안된다. 정 부득이하게 특혜를 줘야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하고 딴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타당한 이유로 모두의 공감대를 얻는다며 모를 까, 지금처럼 등 떠밀려 특혜를 준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별조례를 통해 지북정수장 수의매각이 이뤄지면 시정 추진의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 뻔하다. 강제퇴거 조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우려스럽다. 청사신축이라는 성과에 집착해 앞뒤 가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게 우선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해법도 나오고 순리대로 일을 풀 수 있다. 당장 급하다며 특혜를 서둘러서는 청사건립이라는 큰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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