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균형발전, 내실이 중요하다
충북 시·군 균형발전, 내실이 중요하다
  • 중부매일
  • 승인 2022.02.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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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도가 지역별 편차가 큰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목할만한 것이 없어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부분의 균형발전 사업이 예년의 그것을 이어가는 수준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아쉬움이 적지않다. 물론 지금의 사업들도 의미는 있으나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발전 기반을 다질만한 것은 못된다. 별도의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생색내기에 그치는 정도다. 전국적인 모델이라는 자화자찬에 앞서 내실을 더 다져야만 할 것이다.

올해 추진될 균형발전 사업은 4단계 저발전지역 사업 등 40여개에 이른다. 주민 손으로 마을을 가꾸는 행복마을 등 상당수가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으로는 국토부 발전계획에 반영된 내륙권 지원사업이 있다. 옥천 장계 생태경관단지,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리 등 기반 구축과 가시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만 것들이다. 하지만 이뿐이다. 성장촉진지역 주거플랫폼 등 지역개발사업도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지역발전의 기폭제는 고사하고 변화의 바람도 불기 어렵다.

골고루 잘 사는 충북을 만들려면 발전의 기틀이 우선돼야 한다. 모든 시·군에서 이뤄지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어느정도 안배만 돼도 다행이다. 문제는 현재 상황도, 진행되는 사업들도 여기에 못미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될 옥천 청성 산성문화마을, 영동 추풍삼색 프로젝트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 또한 특정마을·지점으로 범위가 국한될 수 밖에 없다. 파급까지는 아니어도 주변과 연계가 가능한 것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맞물려 살펴봐야 할 것으로 지역산업 육성이 있다. 관광단지 조성, 마을 및 지역개발 등 주거환경 위주의 노력보다 지역 균형발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앙부처 연계 광역사업은 그 규모나 역량면에서 여러 지역의 분산이 적합하지 않다. 기존의 공간과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다양화·다각화·고도화하는 게 옳은 일이다. 그렇지만 올해 단 22억원만 책정된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은 얘기가 다르다. 사업 취지도, 그 효과도 시·군의 산업기반을 대상으로 한다.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개발과 산업경쟁력 차원의 지역산업 육성을 같은 궤도에 올릴 수는 없다. 사업성격이 다르고 관심대상이 다르니 갈길도 다르다. 하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 둘을 하나의 관점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 산업 경쟁력이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듯이 그 해법 또한 여러 여건이 함께 엮여 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맞닿게 되는 현실이 지역의 미래, 지역의 생존이라서 더 그렇다. 모든 시·군이 산업기지가 될 필요도 없고 그리돼서도 안된다. 그러나 일정 범위내에서 지역별 분산과 안배는 꼭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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