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 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 분석 평가 결과발표
개헌국민연대, 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 분석 평가 결과발표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2.03.0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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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공약의 기본 구성요소조차 갖추지 못해 정책선거에 철저히 역행"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준의 정책대안제시 미흡"
"윤석열 후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농업 분야에 관심과 의지 부족"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등 네 후보의 10대 공약이 좋은 공약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구성요소조차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 등 1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개헌국민연대)’는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석한 이런 내용의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날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은 대체로 경제(코로나19· 부동산), 복지, 교육, 인적자원, 보건의료, 환경, 정치, 사법, 국방, 통일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기후위기, 농업정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평가한 결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3대 분야와 네 후보 모두 공약의 목표, 기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재원조달, 기대효과 등 좋은 공약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기본 구성요소조차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선거가 철저히 실종됐다는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의 평가와 우려가 주요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10대 공약의 품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이 매우 심각한데도 수도권 집값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네 후보 모두 수도권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개발정책을 공약으로 적극 제시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농어업 등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제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5대 분야의 공약별 분포도에서 심상정, 이재명, 안철수 후보 순으로 나타났으며, 윤석열 후보는 5개 분야 중 기후위기 분야만 공약을 제시해 분석·평가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국민연대는 "모든 후보와 정당은 남은 선거기간동안 정책선거가 되도록 주권자인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좋은 공약을 제시하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기후위기·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약을 추가로 제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정책을 공약으로 적극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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