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표준 단일화 박차
남북 표준 단일화 박차
  • 중부매일
  • 승인 2005.12.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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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남북 경제협력·비용절감 위해
남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측 대표단에게 '작지만 매우 의미있는' 제안을 내놨다.

우리 정부의 대북창구인 통일부가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의 협조 요청을 받아 남북간의 '표준 단일화' 방안을 타진한 것. 안타깝게도 다른 핵심현안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지만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었다는게 기술표준원 등의 판단이다.

기술표준원은 이에 개의치 않고 '남북표준 통일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뒤늦게나마 '표준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자교류 등 남북 경제협력 확대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돼야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산자부와 기술표준은 내년 열리는 12차 경추위에서도 `표준 단일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표원은 우선 도로와 공단건설, 상품 서비스 교역에 소요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국가표준 사용을 적극 유도키로 하고 해당부처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에 명시, 표준 사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남측이 운용중인 표준은 2만200건으로 북한의 1만2천건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 하지만 언어나 문화, 경제, 체제의 이질성 만큼이나 매우 상이한 표준이 운용되고 있어 남북 교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기표원은 보고 있다.

실제로 개성 등 남북한 근로자들의 교류와 접촉이 많은 현장에서 표준 단일화의 필요성이 피부로 느껴진다.

우선 컴퓨터의 경우 자판 자체가 다르다.

현재 1천만대를 웃도는 남측의 컴퓨터와 1만대 가량의 북한 컴퓨터는 자판이 각기 달라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어렵지 않은 대목이다.

하지만 남북간의 이질적인 표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엄청난 비용과 상당한 낭비 등이 뒤따르고, 장기적으로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표준 단일화'다.

일단 표준 단일화 작업이 추진되면 손쉽게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게 정부와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치적 논리가 배제되는 사안인 만큼 실현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산업경제적인 측면의 협력이 긴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효과는 크다"며 "현재로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를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표준화 관련자료와 문서 등 정보 교환도 활성화되고, 직접적인 자료도 교환할 수 있는 체계가 가동돼야한다는게 기술표준원의 판단이다.

기표원은 현재 지난 90년 통일을 이뤄낸 동.서독의 선례에서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 해당사례 연구에 전력하고 있다.

기표원 이정근 연구관은 연구논문에서 "동독과 서독은 통일 이전인 1989년 7월 양국 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준 단일화 작업을 상당부분 진척시켰다떚?밝혔다.

실제로 동.서독은 군사와 보건, 작업안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부문에서 표준화 관련 활동기록과 연구결과를 교환하고, 심지어 동독 기업가들과 법률가들도 서독 표준기구 DIN의 회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표준부문에서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독일 통일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뤄지는 바람에 동독과 서독의 표준 협력은 빛을 보지 못했지만 현재의 남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며 "우리도 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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