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지방분권 시대에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또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자치법이 새로 개정되었고, 지방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공주시는 16개 전 읍, 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하였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이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주민자치 활성화의 척도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각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대로 된 분석이나 평가 없이 '주민자치회'의 양적 확대에 치중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하다.

공주시는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2013년 반포면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2020년 정안면 주민자치회,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16개 전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편집자


 

공주시는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참여하여 국, 도비 사업비 확보를 통해 우수사례를 육성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켰다.

행정안전부 '주민 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선정으로 반포면, 정안면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정안면(2020), 금학동(2021) 주민자치회가 선정되었고,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에 반포면(2020), 월송동(2021) 주민자치회가 선정되어 다양한 운영사례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 주관 2020년 제19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제도 정책분야 우수상(공주시), 2021년 제20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활성화분야 장려상(정안면 주민자치회), 2021년 충남형 주민자치 우수사례 장려상(정안면 주민자치회)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으로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마을 민주주의가 본격화되었다.

공주시는 주민의 자치활동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와 공론의 장인 읍면동 주민총회를 읍면동 단위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로 발전시키고자 2019년부터 노력하였다.

2019년도에 제1회 공주시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공주형 시민총회'를 진행하고 시민총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결정, 실행하는 경험을 쌓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한정되었던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확대,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역주민과 함께 자치계획단을 구성하였고 '마을 문제 주민자치로 답 찾기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11개 읍면동에서 총 55개의 마을 의제를 주민총회 안건으로 선정하여 총 6턴283명의 주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결과를 거뒀다.

단순히 전 읍, 면, 동 주민총회 개최에서 그치지 않도록 공주시는 주민총회 의제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 연계로 읍, 면, 동별로 3천만원씩 배정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발굴된 83개의 의제 중 30개의 의제는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실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행정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인한 예산편성, 일부 개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주민들의 결집된 의견 조율을 통해 표현되었다는 것이 주민총회 개최로 인한 큰 변화이다.

공주시는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 담당 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민공동체과로 이관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주도 및 주민참여 성격의 사업발굴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전년대비 접수건수가 174% 증가하여 118건, 24억원의 사업이 제안되었으며, 이 중 63건, 14억원의 사업이 선정되어 202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또한 주민총회 결과 반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읍, 면, 동별로 3천만원씩, 총 4억 8천만원을 지역특성화 사업비로 편성하여 주민총회 결과를 반영토록 하여 실행력을 확보하였다.


 

주민자치교육,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주요활동을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마무리하여 결과물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업무 순기를 조정해 내실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주민자치 업무들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주민참여율이 저조하고 예산확보 어려움 등이 있어 실행력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상반기 중으로 주민자치 교육, 자치계획 수립 진행으로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본예산 편성 시기인 9월 이전에 가급적 읍, 면, 동 주민총회를 마무리하여 주민총회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자치 읍, 면, 동 마을공동체사업이 대상이 되는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의 규모를 읍면동별 3천만원에서 올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의 결정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안의 범위도 인구소멸 대응, 도시재생, 읍, 면, 동 단위 지역거점 공간 운영, 마을 돌봄 등 정책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스스로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민주도형 자치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 위주의 주민자치 교육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주도 학습분위기 형성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 의제를 결정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주민자치 박람회를 통해 공주시 우수사례 및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주도의 마을별 주민화합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주민화합 행사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올 한해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시기"라며 "주민자치회가 공주의 주민참여 대표기구로서 마을 발전,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주시의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에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