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망 구축 국정과제 반영 총력"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김명년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김명년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청권 메가시티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충청권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와 청주국제공항 발전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주축 동력이다. 이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대응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완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운 정부에서 충북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지향하는 중부매일이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만나 충청권 메가시티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충청권 메가시티의 현황과 미래=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메가시티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그 이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공동연구를 추진해 29개 사업을 도출했다.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지역성 기반 충청민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등 총 3개 분야가 큰 틀이다. 이 중에서도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다. 현재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의 투트랙 추진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수립했고,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여건 분석, 설계방안, 단계별 로드맵 등 연구가 함께 진행 중이다. 또 향후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크게 ▷충청권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특별지차체(충청광역청) 설립·운영 ▷충청권 생활경제권 통합 등 3단계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현재는 합동추진단을 구성하는 1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기만사성(大器萬事成)으로 바라봐야 한다. 진정으로 모든 시·도민이 참여하는 메가시티를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참여하길 바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SOC와 정주여건을 조성하며 한 단계씩 밟아나가야 한다.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김명년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김명년


◆새 정부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진행 방향과 충북도의 대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방자치 전문가인 김병준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는 지역균형을 '공정'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새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 생각한다.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제도 개선은 초광역협력의 시대적 흐름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인수위의 초광역 정책 기조를 파악하고 있다. 또 초광역협력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가, 출양인사 간담회 등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정치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포함된 지역 상생협력 과제들이 국정과제가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각 시·도 자치단체장 교체 때 충청권 메가시티의 미래=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충청권의 시·도지사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활권 변동·확대에 따라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지역경쟁력·성장동력, 광역 단위 규모의 경제, 단일 지자체 중심 행정 서비스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 문제 해결, 미래 환경 대응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등 단체장이 교체되더라도 지속 추진 당위성을 가진 사업이다. 그렇기에 이는 우리의 생존이 담긴 시대적 과제이다. 동시에 글로벌 과제이기도 하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프랑스의 리옹 메트로폴, 미국의 초광역 경제권, 영국의 도시권 중심의 광역화 등 많은 선진국에서 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를 활용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충청권 뿐만 아니라, 생활·경제·문화 등 각 분야별 협력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원·전북·제주 등도 지속적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별지자체 설치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하고 있으나, 특별지자체 구성 이후 운영 재원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전혀 없다. 만약 지자체 분담금으로 운영한다면 시·도 가용재원의 축소 우려가 있어,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법적 제도 마련과 추진단 구성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정비를 넘어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교부세 지원,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의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사무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궁극적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자치분권은 곧 재정분권이다. 지자체가 본연의 책임 하에서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모자람이나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내가 내 돈을 쓸 때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쓰게 되는 법이다.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연방제인 호주에서는 각각의 주 정부가 경찰, 소방, 교육 등 업무까지 독자적으로 담당할 정도로 권한이 크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연방제 국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만큼은 지자체가 중앙 정부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김명년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김명년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방소멸 위기의 절박함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메가시티 출발을 위한 발판을 탄탄히 마련했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 혁신발전을 주도하는 핵심권역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