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위탁비용만 116억… 관리 부실로 악취·잦은 고장

인식키(패턴키) 대신 깡통만 갖다대도 열리는 크리넷./나인문
인식키(패턴키) 대신 깡통만 갖다대도 열리는 크리넷./나인문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세종시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이 심한 악취와 잦은 고장에 이어 콜라 캔(깡통)을 갖다 대도 개폐구가 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2천45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크린넷이 깡통으로도 열리는 멍텅구리 시설로 전락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는 물론, 낙태아나 시신(屍身) 등을 몰래 버리는 등 강력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크린넷은 원래 청소차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쓰레기를 우체통처럼 생긴 수거함에 투입하면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까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수거하는 시스템이다.

당초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종량제 봉투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세종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축한 크린넷을 이관 받아 위탁 운영하면서 9년여가 될 때까지 이 같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

또한 2019년 33억300만원, 2020년 39억200만원, 지난해 44억2천800만원 등 최근 3년간 크린넷 위탁비용도 116억3천300만원에 달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주민이나 상가주 등에게 배부한 인식키(패턴키)를 LED 개폐 센서(표시창)에 갖다 대면 개폐구가 열리도록 설계된 것과 달리, 콜라 캔만 갖다 대도 개폐구가 손쉽게 열리면서 이불·베개·장판 등 생활쓰레기는 물론, 파이프·폐자재 등 건축폐기물 등을 몰래 버려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당초 방침과 달리,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마음먹고 각종 쓰레기를 불법 투기할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조차 없는 실정이다.

세종시에는 현재 아파트단지와 상가 등에 설치된 대형 일반 개폐구, 일반 개폐구, 음식물 개폐구를 통해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총 246㎞ 길이의 지하 수송관로를 통해 총 8곳의 집하장으로 모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추가 건설 일정에 맞춰 집하장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하에 배관을 매설한 후 공기압을 이용해 중앙집하시설까지 쓰레기를 이송, 자동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첨단시스템이라는 구호와 달리, 깡통을 갖다 대도 개폐구가 열리면서 세종시가 내세우고 있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시티'라는 구호도 무색해지고 있다.

또한 한 곳에 2개 내지 7 개씩 1천759개소에 일반 1천444개, 음식물 1천750개, 대형 1천220개 등 총 4천414개 투입구가 설치돼 있지만, 불법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CC(폐쇄회로)TV는 28개소에 29개만 설치돼 있어 낙태아나 살인으로 인한 시신 유기 등 강력범죄와 연루된 대상물을 투기할 경우에도 이를 적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불법 투기한 쓰레기로 인해 관로가 막히거나 장비가 손상될 경우 천문학적인 보수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원활한 쓰레기 처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폐자재 등을 마구잡이로 버릴 경우 관로 막힘과 장비 손상으로 엄청난 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 문제 등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크린넷을 운영한 지 10년여가 다 되고 있지만 깡통으로도 투입구가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추가 설치하는 투입구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했한편, 지난 2018년 4월 24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서는 크린넷 개폐구 내부의 부품을 수리하던 30대 남성이 흡입테스트 과정에서 크린넷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쓰레기 자동처리시설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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