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전교조 대전지부는 21일 서구의회가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 및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대전시민연대(이하 급식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덕구에 이어 서구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급식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대전시와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기초 단체들(유성구 제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견지해 왔다.

그동안 기초단체는 예산부족의 이유로 학교급식을 거부하자 결국 주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서구 1만7천148명, 대덕구 9천766명이 서명에 참여해 지난9월 5일과 9월 21일에 각각 청구인 명부를 접수시키게 된것.

이 과정에서 대덕구의회는 지난 10월 17일 관련 조례를 수정 가결한 데 반해 서구의회는 무려 1만7천여 구민들이 서명하여 청구한 조례안을 각하하여 지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다.

이에 급식시민연대는 지난 11월 30일 주민발의 청구제도 시행 후 최초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주민청구 각하처분 취소소송’ 행정심판청구서를 대전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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