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정발전 연구 '나노로드 직지팀' 제기

유선ㆍ케이블방송， 인터넷사업자 등에게 전신주를 임대해 생기는 ‘임대수익’에 대해 기존의 한전에서 지자체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청주시정발전 연구팀’인 나노로드 직지팀이 ‘가공선 임대전주를 이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나왔다．

나노로드 직지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관내에는 한전주가 총 1만5천71기인데 한전주 1기당 설치 도로점용료는 300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한전이 통신사업자에서 받는 1기당 점용설치비용은 6만원으로 한전이 행정청과 통신사업자간의 사용승인 점용료를 약 200배 정도의 수익차액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전이 독점적으로 벌어 들이고 있는 막대한 가공선료 징수시스템을 개선하고 한전주의 도로점용료를 상향조정해 일부환수 하거나 사용업체로부터 직접 가공선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전주 1기당 2만원을 징수할 경우 청주시는 연 2억9천6백만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전국적으로 730만주(2004년말)로 추산할때 국가는 약 1천400억원정도의 국가재정 수입이 창출 될것으로 추정했다．

이에대해 한전 충북지사는 “한전의 전신주 임대 수입사업은 지난 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 징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후 “충북지사의 경우 연간 4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노후회선 철거및 유지보수와 관리에 38억원이 투자되고 나머지 2억원도 공식적인 비용으로 처리되는등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아야하며 한 지역으로 보지 말고 전국적으로 보아야 한다”며 “만약 전신주 임대수익이 지자체의 세외수입으로 환원된다면 그것이 전기료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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