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을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로 미루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행 '18부 4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6부 5처 17청'으로 재편해 정부조직 운영의 방만함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조직학회(회장 임준형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와 한국행정개혁학회(이사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특별기획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한성대 조문석·김은주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본보가 입수한 세미나 발제문에 따르면 조문석·김은주 교수는 '미래·개혁·실용·안전·통합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매번 정권교체 시기마다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해왔다"며 "하지만 정부조직은 국가비전과 정부정책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국정운영방향이 설정된 뒤 이를 실현하는 정부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1948년 11부 4처 3위원회로 출발한 정부 조직은 구조적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던 2003년 18부 4처 18청으로 증가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부처 수가 감시 감소한 뒤 박근혜 정부 17부 3처 17청, 문재인 정부에서 18부 4처 18청으로 또 다시 확대됐다.

특히 정부의 기능과 구조적 확대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전체의 규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참여정부 이후 공무원 정원도 계속 증가해 역대 정부 중 부처 수가 많았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이전 정부 대비 노무현 정부 공무원 증가율은 8.23%, 문재인 정부에서 9.63% 증가했으며, 이 같은 정부의 기능과 구조의 확대는 정부 예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22 회계연도 기준 본예산 규모는 607조7천억원에 달하며, 2017회계연도 지출예산 400조5천억원보다 207조2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조문석·김은주 교수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전략, 과제의 효과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새로운 기능 요구를 정부조직 전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기능과 구조 확대로 인한 규모의 증가에 따른 방만한 조직 운영과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97만8천711명이던 공무원 정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명박 정부 99만827명, 박근혜 정부 103만2천331명,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113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정부조직은 국정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축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개혁·실용·안전·통합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개선하고,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를 실현하는 '개혁정부'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부 운영을 총괄하는 총리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국정운영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거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재정 기능을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정부조직 내부 통솔의 범위를 확보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승격해 현행 2명의 부총리를 1명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경우, 그 기능을 기획예산처(신설), 교육혁신인재부(신설), 복지가족부(통합),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재배치해 기능별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상별 정책으로 인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개별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인문/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