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NPO를 찾아서
일본의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NPO 법인)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사회공헌과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8년 탄생했다.
지난 1995년 발생한 한신 고베 대지진 피해자에 대한 원조활동이 전국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행정·기업섹터와 대등한 ‘시민섹터’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출발이다.이후 99년 4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NPO 법인) 활동이
개시되면서 민법상 시민단체가 법인격의 지위를 갖게 된다.
시민의 자발적 지역활동으로 이뤄지는 단체들이 이 법률의 대상이
되고 있다.10명 이상의 인재가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해당 법인은 인재와 자금,활동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바라키 NPO센터 코몬즈(대표이사 타테와키 이사오)에 따르면 일본의 NPO법인은 동경과 오사카,가나가와 등 주로 대도시에 밀집해
있으며 보건복지와 사회교육(평생 학습),마을구성,어린이 지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바라키에서 활동하는 NPO법인 수는 모두 247개. 일본
전체 2만3천500개 법인의 1%를 차지하고 있다.이바라키의 NPO 법인 활동을 소개한다.
이바라키 NPO와 시민, 행정을 연결하는 중심에는 전문가
집단이 자리하고 있다. 이바라키대학 지역종합연구소(소장 사이토 요시노리)는 이 지역의 갈등을 중재하고 도시계획을 세우는
중심에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 수립의 직접적 주체는 주민일뿐 연구소는 중재자 역할을 벗어나지 않는다.
지역종합연구소는 지난 1983년
문을 연 이후 NPO활동가 교육과 주민중심의 도시계획을 이끌어 오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적 도시계획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안'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이토 소장(55)은 "촌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면 이 의견을 행정 담당자와 교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연구소의 일"이라고 말했다. 사이토 소장 역시 타테와키 교수와 함께 코몬즈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라이프 서포트
미토(소장 스기다 케이코)는 이바리키의 지역복지계 NPO법인 중 하나로 휠체어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에 의해 조직됐다.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자립생활,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단체에는 모두 92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주요 사업은 이동서비스와 편의시설 조사·연구, 시민 교육 및
상담이다.
스기다 케이코(50) 소장은 "사회복지 관련 단체는 많지만 정작 중도장애인이나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는
이바라키에 2개 뿐이며 장애인을 배제하고 장애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기다 소장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올해
7월 자립지원법을 제정했지만 당사자인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탓에 시위대 1천명이 도쿄에 집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기다 소장은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안돼 있는 것이 아쉽다.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라이프 서포트 미토
활동의 목표"라고 말했다.
일본 이바라키NPO는 '문제 해결형'에서 '가치 지향형'의 기류를 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역동성을
찾기 힘든 일본 NPO 현실에서 한국 NGO가 배울 점은 '가치 지향형'운동이 아닌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운동 방식이 아닐까?
이바라키에서 불어온 바람이 충북NGO 활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