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11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조화환에 명의를 도용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이는 시민단체를 향한 백색테러로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년
시민단체 근조화환 관련 규탄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8일 남았다. 각 정당은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과 여론조사 등 공천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입김이 좌우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지방도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출직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역량'이다.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중심의 공천을 해야 한다. 과거의 경륜도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때만 가치가 있다.

매번 되풀이 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열과 혼탁을 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여야 중앙당은 물론 도당들은 단속하기는 커녕 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역대 지방선거가 그러했듯이 이번 지방선거도 불법·탈법·편법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국민의 힘 충북도지사 선거에 등장한 근조화환 관련, 시민단체가 고소를 진행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단체 명의 무단도용은 시민단체를 향한 백색테러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책임자와 배후를 색출해 엄벌하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8일 도청 서문 앞에는 김영환·이혜훈 충북지사 예비후보의 출마를 비판하는 근조화환 60여개가 설치됐다. 화환을 보냈다고 표기된 단체 중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이름을 교묘하게 혼용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단체도 있다.

이에 따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를 비롯한 8개 단체는 화환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충북학생청년연합과 윤사모 충북도회를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청주상당경찰서에 화환 설치자를 형법상 사인위조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번 화환 사건의 당사자인 김영환 예비후보도 이날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도청 기자회견에서 "단순 의사표시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 세력과 연계된 조직적 음모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충북의 발전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저열한 시도를 즉각 멈추고, 선관위와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근조화환이 빚어낸 지역사회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충북학생청년연합도 5월 4일까지 집회신고를 내는 등 혼란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법·타락 등 구태정치가 더 심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출마예정자는 물론 지지자, 유권자, 여야 정당에서 선거법 준수 실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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