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대학유치 등 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항상 시민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고 있는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그동안 의정활동 내역을 살펴 봤다.


◆제3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세종시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유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의회 의사 규칙 관련 사항, 의회 보조 기관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의 활동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44건을 처리하고, 의회 사무처 소관 행정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도모해 왔다.

특히, 제7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와 규칙들을 운영위원회안으로 마련하여 각종 자치법규들을 정비하므로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회운영 자율성 강화에 기여해 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18.7.16.~2019.6.30.), 위원(2000.7.1.~2021.6.30.)으로 활동하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시청과 교육청의 본예산 및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등 50여건을 심사하고, 2019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행부 예산 집행을 점검·검사하는 등 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 기능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의원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였다.


 

제3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0여건 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을 검토 심사하여, 세종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주거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공공시설물 인수 등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제15회 우수조례평가 장려상 수상

세종시의회 의원 최초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 소상공인을 위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지방의회 우수 조례에 선정됨)

우수의정대상 수상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우수의정대상 수상 (2022. 3. 22.)
 

▷지역의 대표자로 지역을 위해 활동

조치원 삼일아파트 및 우방 아파트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와 더불어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 정비, 동서 연결도로 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죽림리 회전교차로 설치, 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불편 개선을 위한 죽림4리, 5리와 번암리 마을회관 신축, 더불어 지역내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한 읍면지역 인프라 개선 등 지역의 대표자로서 활동하였다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 촉구

2020년 5월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였다.

특히 세종시 공공 시설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정 지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복도시 건설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단계별로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세종시는 LH에 공공부문 개발이익금 부과 추진하고 있다.

▷행감을 통한 혈세 낭비 막아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실하게 집행된 안전관리비 환수를 이끌어내어 침산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서 안전관리비 부당 집행 의혹을 제기하고, 당시 소관부서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집행된 전액 1천34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영대리 마을안길 확장공사에서 수로관설치 구간 중 자재 재활용 구간에 대한 설계내역 미공제 부분과 설계시 공사자재의 할증을 일괄적용하는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L=20m) 해당하는 자재비 83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다.

특히 향후 건설공사 할증률 기준을 공사 여건에 맞게 할증률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였다.

 

▷집행부 견제와 민주적이고 균형잡힌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기회의 폭 확대 촉구, 지방공기업 및 공사 등의 기관장 임명에 의회의 인사검증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세종시 지역 발전을 위한 제언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북세종 교통 인프라 거점 마련 촉구.

취득세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세종시 재정자립도 확충 필요성 제언.

세종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역화폐 카드 등의 발행.

세종시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SPC출자 자제 및 자족기능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필요성 당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대를 위한 대기업 유치 필요.

지방공기업 및 공사 등의 기관장 임명에 의회의 인사검증제도 도입 촉구.

조치원 뉴딜사업 추진 현황 점검.

이외 시청 청사 주차장 문제해결과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시정 질의를 통해 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점검과 개선안들을 돌출함.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회관과 같은 주민공동시설 설치의 지원범위를 읍면에서 동지역까지 확대. 읍면의 경우는 신축 등의 경비 지원 기준 금액을 기존 3억 원에서 3억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읍면지역 공동시설 확보에 기여.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통 타시도의 경우 소음측정기 설치, 비상먼지 억제조치 의무 공사현장 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비산먼지 건설업 공사현장 규모의 10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현장 규모의 5배 이상, 종합병원, 학교, 어린이집과 같이 정온이 요구되는 주변 공사의 경우에는 2배 이상부터 소음측정기 설치와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전국 최고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므로서 진동과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종시 생활환경 피해 예방의 기틀을 마련함.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 시설이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경제 조직 등 세종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의 현안과 문제들을 논의·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이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대 의회에서 총 22개의 조례들을 대표발의하여 시민 생활개선과 세종시의회의 합리적 운영 발전을 위해 노력함.


 

(전)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전)제2대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장(전반기)

(현)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현)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후반기)

(현) 제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후반기)

(현)세종특별자치시 법원 민사조정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