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아동양육수당" vs 김영환 "의료비후불제"

2010년 2월 당시 이시종 국회의원의 충북지사 출마선언식에서 노영민(왼쪽 첫 번째부터)·김영환 후보와 이 지사가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중부매일 DB
2010년 2월 당시 이시종 국회의원의 충북지사 출마선언식에서 노영민(왼쪽 첫 번째부터)·김영환 후보와 이 지사가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6·1 충북지사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민의힘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하 후보)이 공약 대결을 벌이고 있다.

2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노 후보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5년간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저출생 극복 공약('아동양육수당')을 내놨다.

반면 김 후보는 착한은행을 세워 무이자 장기할부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약('의료비후불제')을 전면에 내세웠다.

노 후보 측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다충북 역시 지속적인 출생율 감소와 사망률 증가로 2018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도지사 재임 기간 충북의 합계출산율을 0.95명에서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노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8천200명인 신생아 수를 2027년에는 1만5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노 후보는 출산·육아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2023년부터 신생아를 대상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해 목표 합계출산율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육수당 지급에 민선 8기 4년간 6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도 40%(2천600억원)대 시·군 60%(3천900억원)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할 생각이다.

노 후보는 이날 "올해 충북도 예산이 5조5천억원이고, 이 중 10% 정도를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4년간 가용 재원이 2조2천억원가량 되는데 12% 2천600억원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측은 우리나라 의료 사각지대 인구가 약 500만명으로 전체의 10% 수준으로 파악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취약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는 자기부담금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김 후보는 가칭 착한은행이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할부 방식으로 갚아나가는 의료비 후불제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돈을 버는 은행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개념의 착한은행을 수백억원을 들여 설립한 뒤 병·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비급여 수술비가 100만원이면 예를 들어 10% 할인한 90만원을 착한은행이 해당 병·의원에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은 착한은행의 최소 운영경비로 활용한다는 게 김 후보의 기본 구상이다.

김 후보는 착한은행과 병·의원이 핀테크,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 수납과 진료 과정을 공유하면 도민 의료혜택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당선되면 우선 도내 65세 이상 노인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도민 전체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줄고, 의료복지 개선의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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