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지방시대'6대 국정과제… 세종 스마트시티 등 209조 투입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세부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6대 국정목표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포함됐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까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세웠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나선다.

그간의 균형발전 노력에도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이 심화돼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으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충청권 등에 메가시티를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차기 정부는 강소도시와 낙후지역 육성에도 주력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조성하고, 진천·음성 등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 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추가로 조성한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보도자료에서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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