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1923년 발간된 청주연혁지는 '관찰부의 이전 은 청주시민에겐 쌍수를 들고 춤을 추며 환영할 복음이었다. 그러나 떠나는 마당에 있는 충주는 흉사를 알리는 종소리였다…경부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졸지에 (충주는)한쪽으로 치우친 땅이 됐다…게다가 의병의 무차별 항일활동이 극심하여 서기관(신곡탁남)은 충주에 부임함과 동시에 가슴속에 이것(도청이전)을 계획하고…'(1999, 정삼철 편역, 청주시)라고 전하고 있다.

도청이전과 경부선개통은 청주팽창의 원력이 됐고 영남정권의 경부축 중심 발전전략도 한몫했다.

충북인구 60%가 청주권에 살고있다. 반면 한때 평양에 버금 가던 충주는 20만이 됐다, 지난 대선 때 충북공약은 청주권 공약과 다름없었다.

당시 한 후보 충주 유세에서 '청주교도소 이전, 충청권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미호강 수질 개선과 수량확보' 등 청주권 공약을 충주시민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

모당의 대선정책개발 충북토론회의 발표자들은 모두 청주인이었다. 균형발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외치던 선거기간에도 이런 일탈이 벌어진 것이다.

정치경제는 물론 언론도 청주발전을 충북발전으로 포장해 발산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개혁을 위해 앞장서야 할 '충북'이라 이름한 청주단체들도 도내 균형발전에 대해선 아주 소극적이다.

균형발전은 청주권이 비청주권에 주는 시혜가 아니다. 보은옥천영동 희생으로 청주가 안정적인 물공급을 받고 있듯 이는 정의와 생존의 문제다.

그간 도청과 정치권은 '서울-충주-부산'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고, 낙후된 충북 중북부와 경북 내륙지역을 활성화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중부내륙선 복선화에 대해, 과연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만큼 힘을 쏟았는가?

참여정부시절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따라 '공공기관 충청권이전'이 배제됐었다. 그러나 세종에서 전주보다 먼 충주제천을 단지 충청권이라고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력 저항했다.

다행히 이를 정부가 수용했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지차체들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발 빨리 움직였다. 당시 도청이 구성한 입지선정위원 20명 중 18명이 청주권(금강권) 인사였다.

청주는 세종으로부터 가까워 이전대상지에서 배제돼, 청주와 가까운 곳으로 혁신도시가 결정된 것이다. 이때 충주환경련은 '괴산·음성·충주'가 만나는 '불정·소이·주덕'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균형발전과 그간 노력에 부합한다 했다. 하지만

도청의 '폭거적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실패했다. 오늘날 청주 팽창과 비청주권 몰락의 큰 책임은 도청과 정치권이다.

지사후보들은 균형발전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할 방안은 안개다. 후보들께 요청한다. 북남부권은 댐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충주호국가정원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 방도를 내야 한다.

비청주권은 백두대간에 접하고 있다. 이를 보호하면서도 관광을 통해 주민이익을 도울 공약도 필요하다.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도청관련기관의 북부권 이전과 다양한 의사결정구조에 비청주권 인사들이 절반 이상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행정수도이전은 균형발전과 맞지 않은, 충청권 인구밀집지역을 만족시킨 정치였다.

충북도내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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