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유년 청주시 일출 / 중부매일 DB
청주시 일출 관련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2022년 5월 10일, 오늘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윤 대통령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공정과 상식, 헌법가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눈에 띄는 것은 새 정부의 6대 목표가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균형발전은 발전의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고, 어디에 살든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것"이라며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새 정부는 15대 국정과제와 76개의 실천과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 등 3대 약속을 제시했다.

충북 공약은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충북 광역 교통망 확충,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 주력산업 고도화,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문화·관광·체육 휴양벨트 조성이며, 충남 공약은 충청내륙철도·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시범도시 지정, 첨단국가산업단지·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서산민항(충남공항) 건설,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 공공의료복지 강화, 금강하구·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이다.

또한 대전 공약은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경부선·호남선 도심구간 지하화,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방위사업청 이전,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산업단지 첨단화·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 세종 공약은 대통령 세종 제2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공동 캠퍼스 조기 개원이다.

새 정부가 말하는 공정·자율·희망이 숨쉬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지방으로의 권한과 책임 이양, 재정의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고,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되려면 지방분권형 개헌 등 더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약속보다 실천이다.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나라다운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지역다운 새로운 충청이길 기대해 본다.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