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마다 "시내버스 무료화"… 선심성 공약 봇물
후보마다 "시내버스 무료화"… 선심성 공약 봇물
  • 나인문 기자
  • 승인 2022.05.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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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시장 선거 과열 양상… "시민세금 담보" 비난 여론
세종시내를 순환하는 BRT 버스. /나인문
세종시내를 순환하는 BRT 버스. /나인문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6·1 지방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바싹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장과 세종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잇달아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후보별로 '전면적 시행, 단계적 시행' 등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대책이 빠져 있어 일단 표를 얻고보자는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공짜 버스' 공약은 공공성 강화라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정작 '시민의 세금'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짜 버스냐, 세금버스냐'를 놓고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버스업계를 위해 지금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마당에 버스요금 무료화로 인한 부담이 결국은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16일 열린 시장·시의원 후보 합동 기자회견에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와 광역버스 요금 시간대별 차등화를 공약으로 거듭 제시했다.

최 후보는 "청주와 경기 화성 등 일부 도시가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료화 수준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다른 예산을 절감해 버스 운영에 투입하면 전면 요금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도 지난 14일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승차 및 환승' 등 어르신 지원 8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또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공약과 함께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수급자 급식비 4000원 인상 ▷현행 6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월평균 45만원 인상 ▷경로당 임원 실질활동비 지급 ▷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 등 노인의 환심을 살만한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이보다 앞서,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이달초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구현을 위해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한 뒤 이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로서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교통㈜이 매년 5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시기 조절은 필요하다"며 시민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치단체 전체 세입 중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만 보더라도 대전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상설 대전과학기술대 교수는 "버스 무료화가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 고령 운전자의 자가용 운전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별자치시인 세종의 경우는 다소 양호하지만 대전시의 재정자립도가 39.9%로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재원마련 대책 등 공약에 대한 보다 세밀한 예산대책 등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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