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 후보 표로 응징하자
선심성 공약 후보 표로 응징하자
  • 중부매일
  • 승인 2022.05.17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풀 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전국지방 동시선거가 오는 19일부터 13일간의 본선 레이스를 펼치는 가운데 충청권 일부 후보들이 지방 재정 퍼주기 공약을 남발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충청권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대표 공약(空約)은 공짜 버스다.이 공약은 재정 자립도가 60∼70%대인 수도권과 달리 평균 30%에 불과한 충청권 지자체의 현실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등에 따르면 대전 시장과 세종 시장 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이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을 제안했다.무료 버스 공약은 후보별로 '전면 시행'과 '단계 시행'에서 차이가 있지만 재원 확보 대책을 함께 제시하지 않아 포퓰리즘 공약이자 재방 재정을 갉아먹는 '세금 버스'에 불과해 유권자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지난 16일 세종 시장·시의원 후보 합동 기자회견에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와 광역버스 요금 시간대별 차등화 공약을 거듭 제안했다.최 후보는 "청주와 경기 화성 등 일부 도시가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료화 수준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다른 예산을 절감해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하면 전면 요금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 시장인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도 이달 초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 약자의 교통 복지 구현을 위해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다만 "현재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교통이 매년 5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해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며 세금 버스 현실을 인정했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도 지난 14일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승차 및 환승'을 발표하는 등 '공짜 버스' 공약을 내걸었다.

공짜 버스 공약을 내건 후보들은 서울 등 광역 자치단체의 지하철처럼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또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 교통 활성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주장했다.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비 수도권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공짜 버스가 전혀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다만 전체 조건으로 '지방 재정'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금 버스'라는 비난을 넘어서야 한다.현재 시내버스가 대부분 적자 운영인 상황에서 지방 재원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유권자의 이해와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선거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여야를 떠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내놓거나 정책과 공약이 아닌 네가티브를 일삼는 후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