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돈 퍼 주기 대회로 전락해서야
선거, 돈 퍼 주기 대회로 전락해서야
  • 중부매일
  • 승인 2022.05.30 17: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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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일이 지방선거다. 선거 때면 벌어지는 일이 이번에도 예외 없었다. 돈 준다는 공약으로 좀 과장하면 돈 퍼 주기 대회 말이다. 서로 현금을 주겠다고 아우성칠 정도다. 돈 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 없다. 하지만 당선되면 그럴 것인지 궁금하고 그들의 재원 마련 책이 실현 가능한지도 의심스럽다. 그저 득표, 아니 매표(買票)를 위해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많은 유권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한다는 점이다.

정치인은 '하천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인간이다. 그들의 돈 퍼 주기 공약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내보내면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천만에 절대 아니다. 포퓰리즘(Populism)으로 유권자에 대한 철저한 기만이다.

충북지사의 경우 민주당 노영민 후보의 돈 퍼 주기 공약은 이렇다. 5년간 아동 양육수당 매월 70만 원, 남성 육아휴직 제도도입 업체에 대체인력 지원금 6개월간 매월 50만 원, 복지지원금 일 인당 1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30% 노인에게 기초연금, 65세 이상 생일축하금 20만 원, 현행 연간 50만 원인 농민수당도 50만 원을 더 준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도 돈 퍼 주기는 만만치 않다. 양육수당 5년간 매월 100만 원(상대 후보보다 30만 원 추가), 출산수당 1천만 원,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 원, 농민수당 연간 100만 원(50만 원 추가)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 의료비 후불제 도입, 전문체육 지도자에 대한 호봉제 도입과 수당의 현실화, 생활체육 지도자의 활동 지원비 인상 등이다.

청주시장 민주당 송재봉 후보는 18개월 동안 군 복무 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역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진 후보(영동군수)는 농민수당을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전시의 경우 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가사 수당 매월 10만 원, 초·중생 입학준비금 50만 원,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경로당 운영비 월평균 45만 원 인상과 청년 전역자 인생 설계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각각 공약했다. 충남의 경우 민주당 양승조 후보의 돈 주기 공약은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10만 원과 지역예술인 창작수당,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공약은 수도권 출·퇴근자 교통비 25% 지급 등이다.

공약은 공적 약속으로 실행이 필수다. 특히 예산이 필요한 공약은 철저한 재원 마련 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들이 이를 마련했다 하지만 불확실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일단 붙고 보자.'는 안일하고 위험천만한 속내가 드러난다. 그저 선심성 공약 남발에 지나지 않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자치단체의 곳간은 화수분이 아니다. 유권자들의 혜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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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2-05-30 18:42:32
영동군수 누굴 말하는건가요 ?
당이름이 틀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