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모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 박건영 기자
  • 승인 2022.06.01 20:12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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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건영 사회경제부 기자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이자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시행만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더니 오히려 뺨을 때리며 약 올리는 모양새가 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손실보상이었고, 취임이후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신속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전국의 자영업자 등 에게는 큰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신청 첫날인 31일부터 130만개 사가 몰렸고 사흘째인 오늘(6월 1일) 오전 10시 기준 총 284만개 사가 신청했다.

마감 60일 여일이 남았음에도 벌써 전체 대상 중 88%가 신청했다. 그만큼 지난 2년간 고통 받았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컸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풀어 올랐던 기대감만큼 지금 꺼져가는 속도도 가파르다. 특히 지급 기준이 발표되기 전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혹시'나하는 우려는 '역시'가 됐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급 기준 때문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영업을 시작해 2021년 12월30일 폐업했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대로 지난해 12월 중 개업해 방역조치로 손해를 거의 보지 않았더라도 이들은 지급 받을 수 있다.

박건영 사회경제부 기자
박건영 사회경제부 기자

이 같은 지급기준 탓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냉랭하기만 하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새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응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인정하고 빨리 털어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1호 공약이자 취임 이후 서민과 맞닿은 첫 정책으로 시험대에 이미 올랐다. 처음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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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죄냐 2022-06-01 23:15:42
1,2차 대상자인데 왜 안줍니까?
상반기 개업자인데 하반기 매출하고 비교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매출이 더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이게 부지급 이유라니 너무도 불합리한 기준입니다. 제발 공약대로 일괄지급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06-01 22:32:44
매출비교 구간을 다양하게 하면 해결될듯
좀 약속좀 지켜라

불쌍한소상공인 2022-06-01 22:13:48
1,2차 대상자 포함 손실여부없이 모두에게 주겠다는말 지키세요! 약속은 1,2차대상자중 뺄사람 빼고 넣을 사람 넣는게 아니라 1,2차 대상자는 그대로 가되 +@해야하는 겁니다..

박진우 2022-06-01 22:11:17
방역지원금 1차2차 받은사람 신속지급되게해주세요 1호공약 이행하십시오 말바꾸기에 갈라치기가 진정 국힘에서 원하는 것입니까?

사실 2022-06-01 22:11:07
사각지대에놓인 소상공인 외면하지 말길
매출 5900원 올랐지만 영업이익 마이나스이고
전국민재난지원금 카드로 나눠주고 카드사 배불리고
그것땜에 5900원 더 찍힛다
원래대로 소득비교구간을 다양화해서 해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