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의 길, 행복도시 완성을 통해 이끈다
균형발전의 길, 행복도시 완성을 통해 이끈다
  • 중부매일
  • 승인 2022.06.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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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눈] 문성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총생산의 49.5%, 1천대 기업 본사 73.6%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은 인구 밀집에 따른 혼잡 비용을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등 다양한 형태로 치르고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인구 유출에 따라 지방 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이러한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로 출발한 지 15년 이상 경과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완료됐으며, 11만 2천 호의 주택이 준공됐고, 세종예술의전당 및 국립박물관단지 등 문화 인프라도 차차 갖추어지고 있다. 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세종이 7년째 전국 17개 도시 중 출산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입인구의 상당 부분이 충청권에서 유입되어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현재 인구 약 29만의 행복도시는 2030년까지 추가로 20만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니, 추가 기관 이전 및 기업유치 가속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행복도시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 우선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이 여·야 합의로 확정됐으며, 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을 발표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지역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 중 첫 번째 실천과제가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다. 국가 주도로 조성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명실상부한 선두주자가 된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첫째,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의사당 등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근무할 수 있는 제2집무실이 설치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근거리에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기존 충청권을 넘어 600만 행정수도권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역교통망의 건설과 광역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행정수도의 건설 효과를 적극적으로 파급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권으로 만들어나간다.

문성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문성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셋째,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미래전략도시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고자 한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탄소중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사례를 확산·수출할 예정이다.

단순히 인구 50만의 도시건설사업이 준공되는 것을 행복도시의 완성이라고 부르기는 아쉽다. 행복도시의 선도 사례를 계기로 직주근접의 젊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매력과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가 수도권 밖에 더 많이 생겨나야 한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의 미래가 행복도시를 통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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